황병하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광주고등법원 · 2008.11 ~ 2008.11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10.10 ~ 2024.11 · 20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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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사2심인용단독2024.11.27
재산분할
서울고등법원 · 2024브2020
민사2심기각단독2019.11.13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6289
민사2심인용단독2019.05.01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9.02.20
유류분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8505
행정2심각하단독2016.01.28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65891
행정2심기각단독2016.01.21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54228
행정2심기각단독2016.01.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46463
행정2심인용단독2015.11.1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67712
행정2심인용단독2015.08.20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누20594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5.06.2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43525
행정2심기각단독2015.06.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1583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5.05.0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63048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5.05.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누11241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5.04.2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누9979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2.12.07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2나34513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2.07.27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0나44516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2.06.22
진료정지처분 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1나8616
민사2심기각단독2011.11.18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 2009나74153
민사2심기각단독2010.11.05
해고 무효 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0나56168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0.10.22
징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08나22247
행정2심기각단독2008.11.28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06누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