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법원 · 2008.11 ~ 2014.07 · 3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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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3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대법원 · 2013도13062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21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35232
이혼·이혼
대법원 · 2013므5495, 5501
구상금
대법원 · 2013다65901
구상금
대법원 · 2012다11909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3다251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1다3057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대법원 · 2012도9386
구상금
대법원 · 2010다2839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대법원 · 2010두27363
상속재산반환등
대법원 · 2010다50809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1다6476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09두19021
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1도10539
절도·공무상 표시 무효·방실 침입
대법원 · 2010도9570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대법원 · 2009두5374
상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1도3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1도274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07두1729
해고등무효확인
대법원 · 2010다21962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대법원 · 2008다92022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07다419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대법원 · 2007두184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0두7031
중재판정취소
대법원 · 2007다73918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2009다97611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8다38288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07다253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09두127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09두7530
구상금
대법원 · 2009다27452
보험금
대법원 · 2009다14340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대법원 · 2009다17417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8도11595
구상금
대법원 · 2008다55788
유체인도등
대법원 · 2007다2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