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서울고등법원(인천)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전주지방법원 · 2017.11 ~ 2018.12 · 5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9.07 ~ 2019.07 · 1건
- 청주지방법원 · 2022.01 ~ 2022.01 · 1건
- 대전고등법원 · 2023.06 ~ 2023.06 · 1건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024.03 ~ 2024.03 · 1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 ~ 2024.08 · 2건
-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4.12 ~ 2024.12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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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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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심기각단독2024.12.20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3나15545(본소), 2023나15552(반소)
형사1심기각단독2024.0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서울서부지법 · 2023노1354
형사1심기각단독2024.0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서울서부지법 · 2023노1354
형사1심유죄단독2024.0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023고합61
민사2심기각단독2023.06.14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대전고등법원 · 2022나16015, 2022나16022(병합)
형사1심기각단독2022.01.12
사기미수
청주지방법원 · 2021노302
민사1심기각단독2019.07.12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 2017가단10716
민사1심기각단독2018.12.20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95
행정1심기각단독2018.04.12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전주지법 · 2017구합36
행정1심각하단독2018.02.14
관세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6구합1766
민사1심기각단독2017.11.23
대여금
전주지방법원 · 2017나2260
행정1심각하단독2017.11.16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전주지방법원 · 2016구합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