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대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법원 · 1989.01 ~ 1992.02 · 1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3
가. 민법 제750조
2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2
다. 민법 제760조
2
제763조(제396조)
2
평균 처리기간 374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5%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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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3심기각단독1992.02.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91누12615
민사3심기각단독1992.02.11
손해배상(산)
대법원 · 91다34233
민사3심기각단독1992.02.11
손해배상(산)
대법원 · 91다34233
행정3심파기환송단독1991.12.1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91누4133
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1.11.12
손해배상(기)
대법원 · 91다18309
민사3심기각단독1991.05.14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91다2663
민사3심기각단독1991.05.14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91다2656
민사3심기각단독1990.11.23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90다카25512
형사3심기각단독1990.06.08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 90도646
행정3심파기환송단독1989.11.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88누7996
가사3심기각단독1989.03.14
이혼
대법원 · 88므184
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89.01.31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87다카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