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만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행정법원 · 2016.09 ~ 2017.12 · 6건
- 서울고등법원 · 2018.10 ~ 2018.10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제3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1
제37조
1
구 방송법(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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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18.10.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4916
행정1심기각단독2017.12.21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3023
행정1심인용단독2017.04.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6구합72792
민사1심인용단독2017.03.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8400
행정1심인용단독2016.10.27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6구합50457
행정1심기각단독2016.10.27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서울행법 · 2016구합51610
행정1심기각단독2016.09.29
이송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1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