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근
서울동부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 ~ 2017.01 · 2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5 ~ 2020.01 · 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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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유죄단독2020.01.0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424
형사1심무죄단독2019.06.27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노1505
형사1심무죄단독2019.05.16
변호사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노1433
형사1심무죄단독2017.0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726, 2016고합751(병합)
형사1심유죄단독2016.11.08
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