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무법인 한빛
총 사건
7
원고측 대리
3
피고측 대리
4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43% · 피고측 57%
주요 분야
행정 6손해배상 1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7건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07.04.26
양수금
대법원 · 2006다54781
행정기각피고측2006.07.28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대법원 · 2004두13219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06.04.13
예금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05나75660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05.09.14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서울고등법원 · 2003나36821
행정기각피고측2005.01.27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02두5313
행정기각피고측2005.01.27
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02두5320
행정각하피고측2004.10.29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3누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