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무법인 위즈
총 사건
6
원고측 대리
5
피고측 대리
1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83% · 피고측 17%
주요 분야
부동산 2형사 1이혼·가사 1손해배상 1행정 1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6건
행정기각원고측2025.02.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57262
행정기각피고측2025.0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41659
행정기각원고측2024.08.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4누20314
행정기각원고측2023.11.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44061
민사기각원고측2023.11.02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38029
민사기각원고측2023.04.28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