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 특허가 2017. 6. 9.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호협 력계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지약정은 적어도 쟁점 특허의 무효가 확정 된 2017. 6. 9.까지는 실효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 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지로(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 결 등 참조), 상호협력계약이 쟁점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상호협력계약의 무효 내지 실효 여부와 쟁점 특허권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 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전자에 오랫동안 물품을 납품해온 기업으로서 상당한 교섭 과정을 거쳐 원고와 사이에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로서는 상호협력계약이 종료될 경 우 종전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원고의 쟁점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2024년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 | Ⅶ. 지식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계약 322 나 그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면 원고의 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상호협력계약 제6조를 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상 호협력계약에 따라 쟁점 특허가 적용된 복합시트의 독점판매권 등을 부여받았는 데,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는 상호협력계약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후 생산 금지 의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이 피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 사에 따라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상호협력계약 체결 당시 쟁점 특허가 장래에 무효로 판단될 것인지, 아닌지는 불확 실한 상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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