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호 판결을 사실상 무용 한 것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3. 다만, 구 특허법은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연장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공시하는 방법 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 사건 특허에 대한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 원부 등에는 원고가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공시되어 있지 않았 2024년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 | Ⅱ. 특허법(실용신안법) 156 으므로 피고로서는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의 기재만으로는 원 존속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내용증명 을 송달받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추정이 복멸되었다고 보 아야 한다. 한편, 과실 인정의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및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허침해 가능성 에 대한 주의 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침해 결과를 회피할 주의의무가 더욱 강화된 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에 대 한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원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연장된 기간만 큼 이 사건 특허에 기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으므로, 피고로서는 존속기 간 연장승인처분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 및 피고의 실시 행위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로서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불승인처분 이 취소될 경우 이 사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서 피고 제품의 생산 행 위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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