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 지 영업양도의경우에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근로자들의근로관계역시양수인에의하여계 속적으로승계되는것으로, 영업양도시퇴직금을수령하였다는사실만으로전회사와의근로 관계가종료되고인수한회사와새로운근로관계가시작되었다고볼것은아니고다만, 근로 자가자의에의하여사직서를제출하고퇴직금을지급받았다면계속근로의단절에동의한 것으로볼여지가있지만, 이와달리회사의경영방침에따른일방적결정으로퇴직및재입사 의형식을거친것이라면퇴직금을지급받았더라도계속근로관계는단절되지않는것이다. * 원고, 상고인/ 김○형(소송대리인법무법인○○○담당변호사윤○원외3인)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마트(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장○국외4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2000. 3. 8. 선고99나18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원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원심은, 그판시증거에의하여소외○○전자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만한다)는1983년1월경소외○○전선주식회사(이하'○○전선'이라고만한다) 의전자부문을인수하였는데이에따라1977.8.3. ○○전선에입사하여전기영업부에서애프터 서비스기사로근무하던원고는1983.2.28.자로○○전선을사직하면서○○전선으로부터퇴직 금을정산받고, 다음날부터○○전자의애프터서비스기사로근무한사실, 원고는위와같이 ○○전자에서애프터서비스기사로근무하던중, 1986.4.1. 주식회사○○(이하'○○'라고만 한다)의판매관리2부로부서를옮겨1986.5.28.부터같은○○그룹의계열사인소외○○화학 공업주식회사(이하'○○화학'이라고만한다)의가전제품판매부문에파견되어서부지사의○ ○동지점지점장으로근무하였는데, 피고회사는1987.6.3. 가전제품의도매업을목적으로설 립한○○그룹의계열회사로서유통판매업무를영위하기위하여1987.6.30. ○○화학과의사이 에○○화학의가전제품, 악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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