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 77320 판결, 대법 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처분보상금･자사실시보상금･타사실시보상금･미실시보상금 등 피고의 이용형태별로 항목을 나누 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이용형태별이 아니라 직무발명별로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다만 그 이용형태별 평가금액을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자료로 참작하는 판단구도를 보여주었다. 2024년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 | Ⅱ. 특허법(실용신안법) 170 2.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였음을 들어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그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그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 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되, 승계 당시의 자료만으로는 장래 사용자가 얻 을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직무발명의 객관적 가치(경제적 이용가능성) 및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뿐만 아니라, 승계 이후 실시･양도･실시허락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직무발명의 이용 상황 및 사업화 경위 등의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용자의 독점적･배타 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고, 직무발명에 이르기까지의 사용자의 인적･물적 자원제공, 종업원의 직무내용과 연구경력, 공동발명인 직무발명의 경우 해당 종업원 의 기여 정도 등의 간접사실들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의 완성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 의 공헌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정채권은 그 법규가 속한 국가의 통화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므 로, 우리나라의 통화에 의하여 변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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