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9,450,350원, 지방교육세 4,540,030원, 농어촌특별세 12,410원 합계 84,002,7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10.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번지 등 13필지 지상에 기존의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8. 4.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었고 2020. 3. 12.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음으로써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