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22446 · 선고 2022.12.09
판결 요지
- 1【원 고】 ○○○ 인코퍼레이션(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조홍재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변론종결】2022. 23.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 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 31. 1.부터, 90,000,000원에 대하여는 1. 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 41. 1.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 1.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 51.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인코퍼레이션(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조홍재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변론종결】2022. 9.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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