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5. 15. 선고 2024나51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평택시 ○○동 (지번 1 생략) 도로 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1이 사정받은 경기 안성군 △△면 ○○리 (지번 2 생략) 전 496평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원고는 조부 소외 2, 부 소외 3을 거쳐 그 일부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