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15255 · 선고 2026.02.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채무자가 부담하는 수 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그런데 민법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 2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3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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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대여금 채권자)는 충당 순서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주위적 청구 패소 부분을 다툰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가장 최근 성립) 채무가 변제이익이 많아 그 채무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원심 논리에 기대어 다툰다.
법원 판결
민법 제477조는 이행기 도래 선후로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하므로, 남은 소멸시효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이익이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과
원심의 변제충당 법리 오해를 인정, 주위적 청구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원고 일부 승).
원고 측 주장
원고는 피고의 무지정 일부 변제가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주장한다.
피고 측 변론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피고가 채무 존부·범위를 다투며 특정 변제했다는 특별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
법원 판결
다수 채권 존재 시 충당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부족액을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결과
소멸시효 중단을 부정한 원심의 채무승인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파기·환송(원고 측 주장 인용).
원고 측 주장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법원 판결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계약 해제 법리 오해가 없다.
결과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 기각(피고 승).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7. 9. 선고 2024나74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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