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66696 · 선고 2024.03.21

판결 요지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필종 외 1인) 【피 고】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외 1인) 【변론종결】2024. 25. 【주 문】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485,890,9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4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인 소외 4의 아들이다. 나. 소외 1 회사는 12.
5△△△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를 1:6.1341의 합병비율로 흡수합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2 회사의 주주였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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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필종 외 1인) 【피 고】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외 1인) 【변론종결】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485,890,9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인 소외 4의 아들이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8. 12.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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