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도15970 · 선고 2026.01.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5년"으로 정하고 있다.
- 2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저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 3한편 형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누범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 4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5이와 같이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누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 6따라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상,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형실효법 제7조로 실효된 형이 형법 제35조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측 주장
검사는 형이 실효되었어도 집행종료 후 3년 내 금고 이상 죄를 범한 이상 누범가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 측 변론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피고인은 양형부당 외 상고이유를 다투었으나 누범 쟁점에 관한 변론은 적시되지 않음).
→↓
법원 판결
형실효법상 형 실효는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장래 소멸할 뿐 선고 사실의 모든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종료 후 3년 내 재범하면 후에 형이 실효되어도 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한다.
→↓
결과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검사 상고 인용, 유죄).
B사기죄 성립 등 나머지 상고이유 인정 여부
원고 측 주장
검사·피고인이 각자 상고하였고 본 쟁점은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불이익변경금지 등 상고이유에 관한 것이다.
→↓
피고 측 변론
피고인은 사기죄 성립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다툰다.
→↓
법원 판결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사기죄 성립·불이익변경금지원칙 법리 오해가 없다.
→↓
결과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음(피고인 측 기각, 유죄 유지).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이에이 담당변호사 홍정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9. 11. 선고 2025노6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4306 사건 피고인은 2017.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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