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준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4. 16. 선고 2025노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피고인의 사위로부터 그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인 현금 28억 4,54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함으로써 사위와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