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3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종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9. 선고 2021누69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함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