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는 200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 대 185㎡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6. 10. 7. 대금 1,950,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