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4302 · 선고 2023.10.1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정민 외 1인) 【피 고】 ○○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정지은 외 1인) 【변론종결】2023.
- 210. 【주 문】
- 3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54.
- 6행한 원고 1에 대한 138,000원의, 원고 2에 대한 552,000원의, 원고 3에 대한 276,000원의, 원고 4에 대한 483,000원의, 원고 5에 대한 69,000원의, 원고 11에 대한 5,377,000원의, 원고 6에 대한 3,100,000원의, 원고 7에 대한 3,100,000원의, 원고 8에 대한 2,170,000원의, 원고 9에 대한 3,100,000원의, 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정민 외 1인) 【피 고】 ○○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정지은 외 1인) 【변론종결】2023. 8.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7. 행한 원고 1에 대한 138,000원의, 원고 2에 대한 552,000원의, 원고 3에 대한 276,000원의, 원고 4에 대한 483,000원의, 원고 5에 대한 69,000원의, 원고 11에 대한 5,377,000원의, 원고 6에 대한 3,100,000원의, 원고 7에 대한 3,100,000원의, 원고 8에 대한 2,170,000원의,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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