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외 1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2. 자 2022하면2148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파산채무는 채무자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잔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중도금대출 관련 구상금채무 등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은 동생인 신청외 1이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현 거주지인 미등기 건축물이 신청외 1 소유이며,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환경의 실제 운영자도 동생 신청외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