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7. 10. 선고 2017나86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물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