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5406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변론종결】2021. 3.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 412. 원고 1에 대하여 한 60,506,73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153,563,64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 512. 원고 김소연에 대하여 한 152,268,540원(가산세 포함)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변론종결】2021. 12.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8. 12. 18. 원고 1에 대하여 한 60,506,73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153,563,64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8. 12. 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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