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

【원고, 피상고인】 대보레저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5. 17. 선고 2022나222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증축 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는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그 전유부분 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피고 등 소유의 각 전유부분이 증축 후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