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3833 · 선고 2020.10.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피고, 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9구합55309 판결 【변론종결】2020. 28.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 410. 원고에 대하여 한
- 51. 귀속 증여세 133,399,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10.
- 6원고에 대하여 한 1. 귀속 증여세 664,711,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피고, 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5309 판결 【변론종결】2020. 8.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귀속 증여세 133,399,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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