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판결경정
제주지방법원 · 2021카경73 · 선고 2022.04.12
판결 요지
- 1【신 청 인】 주식회사 성도농업회사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민 담당변호사 권준혁 외 3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7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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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주식회사 성도농업회사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민 담당변호사 권준혁 외 3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7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선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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