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백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노4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제60쪽 제3행 뒤에 별지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