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조병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21. 선고 2022노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