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22나20265 · 선고 2023.02.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기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학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7.
- 2선고 2021가합11925 판결 【변론종결】2022. 8. 【주 문】
- 3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3,397,852원 및 이에 대한
- 44. 9.부터 이 사건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 5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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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기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학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11925 판결 【변론종결】2022. 12. 8.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3,397,852원 및 이에 대한 2021. 4. 9.부터 이 사건 202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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