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원 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희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외 1인) 【변론종결】2017. 6.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 중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정회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1997. 10.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