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사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5누61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 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