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하동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기환 외 3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합12038 판결 【변론종결】2021.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6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