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가합101597 · 선고 2016.11.1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한용) 【피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변론종결】2016.
- 230.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 법원 2014타경16592 부동산임의경매, 2014타경21082(중복) 부동산강제경매, 2014타경21426(중복)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12917(중복) 부동산강제경매, 2015타경13163(중복) 부동산강제경매 각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 56.
- 6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6,963,835원을 1,20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4,139,844원을 511,103,6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한용) 【피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변론종결】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 법원 2014타경16592 부동산임의경매, 2014타경21082(중복) 부동산강제경매, 2014타경21426(중복)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12917(중복) 부동산강제경매, 2015타경13163(중복) 부동산강제경매 각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6.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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