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과태료부과(통보)기관, 상대방】 서대전세무서 【위반자, 항고인】 위반자 【상 대 방】 대전지방검찰청(과태료) 【제1심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0. 6. 29.자 2019과21153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반자에게 과태료 55,492,774원을 부과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자동차수리용역(판금·도장)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 합계 277,463,870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