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70799 · 선고 2020.07.22
판결 요지
- 1【원 고(탈퇴)】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원고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피고, 피항소인】 세계로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 【변론종결】2020. 24. 【주 문】
- 3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 411. 접수 제2351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1/3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탈퇴)】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원고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피고, 피항소인】 세계로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 【변론종결】2020. 6. 24.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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