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대성, 김태헌(기소), 손정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세헌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2017고단5681』(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은 2006.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06. 6. 1.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빌딩◎◎◎◎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