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0688 · 선고 2020.10.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버추얼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이민정)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9구합54863 판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 4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420,91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소외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⑵ 주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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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버추얼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이민정)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4. 14. 선고 2019구합54863 판결 【변론종결】2020. 7.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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