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진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7. 16. 선고 2020노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