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의정부지법 · 2017노309 · 선고 2017.09.11
판결 요지
- 1피고인들이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자동프로그램, 즉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 23.
- 322.
- 4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유포한 프로그램들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대량으로 타인에게 쪽지를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데에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고 해당 서버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는데, 같은 작업을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전달과 유포의 대상을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에 투입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나, 위 프로그램들의 기능과 작동 방식, 포털사이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프로그램들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하는 정도로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권순기(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7. 1. 13. 선고 2014고단1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1)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제44조의7 제1항 제4호제2항제48조제50조의8제71조 제9호(현행 제70조의2 참조)제10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0호 참조)제7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9호 참조)제73조 제5호제74조 제1항 제6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70조의2제71조 제1항 제9호제10호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제2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제2호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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