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단65753 판결 【변론종결】2019.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