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이임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합51606 판결 【변론종결】2016.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