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김학자 외 3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18. 11. 23.자 2018로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고 한다)은 부칙에서 2008. 1. 1.부터 법이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