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처분취소

【원 고】 세영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태원) 【피 고】 산청군수 【변론종결】2017. 10. 24. 【주 문】 1.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종전 상호: 중부화물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9. 10. 특수용도형(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이던 소외인은 201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