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연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광) 【피고, 상고인】 공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진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1. 9. 선고 2017누11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설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3조 제1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장과 진입로 부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