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죄명:감금치사)·감금〔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0. 15. 선고 (전주)2013노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감금치사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