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가단64225 판결 【변론종결】2009.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01,79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09. 7. 14.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