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 ~ 2009.10 · 2건
- 서울고등법원 · 2010.06 ~ 2010.06 · 1건
- 대법원 · 2011.07 ~ 2016.11 · 2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3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평균 처리기간 224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4%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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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3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건물인도등
대법원 · 2013다422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4두45765
유족급여등
대법원 · 2016다208389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6다221658
폐업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5두606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4두12185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대법원 · 2016초기318
구상금
대법원 · 2015다200258
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 2015도1745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다69385
손해배상
대법원 · 2013다208371
상관모욕
대법원 · 2013도455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다2504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1다89903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1다2966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0다71318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대법원 · 2012두22904
모욕
대법원 · 2012도13189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1두2724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대법원 · 2010두27363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대법원 · 2010두27639, 27646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2마1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1두24644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대법원 · 2011도17264
외화대납금반환등
대법원 · 2009다72094
구상금등
대법원 · 2011다77795
유류분 반환
대법원 · 2009다6463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9누32651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
서울중앙지법 · 2009카합2869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 2009카합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