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찬
서울행정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행정법원 · 2021.04 ~ 2022.12 · 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18조
2
제2항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
1
제80조 제6항
1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1심인용단독2022.12.09
손실보상금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5297
행정1심각하단독2022.09.23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1구합87842
행정1심각하단독2022.06.24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2구합422
행정1심인용단독2022.05.13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1구합69356
행정1심기각단독2021.10.08
총회결의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7593
행정1심인용단독2021.08.27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 2020구합57615
행정1심기각단독2021.04.02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64637